법령 수표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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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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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순성 1 김창국 1 심창섭 1 김영경 1 임동진 1 이임수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다203286 판결
  [추심금][공2024상,85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수표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5. 선고 2017나2067866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

2017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6가합550351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수표법

2007년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노235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3도3099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2003.10.15.(188),2045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

2001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9, 2001. 1. 18.
 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수표법제28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997년

7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. 10. 29. 선고 97가단12045 판결：확정
  [제권판결불복][하집1997-2, 56]
   제권판결불복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427 판결
  [수표금][공1988.4.1.(821),505]
   수표금
  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

1985년

9. 서울민사지법 1985. 7. 3. 선고 84나2040 제3부판결 : 상고
  [수표금청구사건][하집1985(3),193]
   수표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집31(3)형,10;공1983.7.1.(707),986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
 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다1000,81다카552 판결
  [수표금][공1982.6.15.(682),500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78년

12. 광주고법 1978. 12. 15.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577]
   보증금청구사건
   민법 수표법

1970년

13. 대구고법 1970. 2. 12.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: 상고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0형,6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
 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14. 대법원 1964. 7. 14. 선고 64다63 판결
  [수표금][집12(2)민,023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62년

15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민상375 판결
  [수표금][집10(1)민,111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61년

16. 대구고법 1961. 6. 21. 선고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이득상환청구사건][고집1961민,52]
   이득상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수표법